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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세군 공인행정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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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및 소식
농업의 손실에 대해 보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지
관리자
242
04-18
공지
토지보상사례
사실상의 사도를 일반 토지로 인정받은 사례
관리자
233
04-09
공지
권리구제사례
행정심판(이행강제금)
관리자
264
07-04
공지
권리구제사례
국민권익위 고충민원 권리구제(건축허가)
관리자
256
07-04
공지
권리구제사례
국민권익위 고충민원 구제
관리자
252
07-04
3
법령 및 소식
영업보상대상판단 기준 시점
관리자
463
11-13
2
토지보상사례
도시계획시설(근린공원)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선하지 및 철탑부지 사용료 산정방법
관리자
445
10-21
1
토지보상사례
평지부분이 편입되어 경사지만 남은 잔여지
관리자
486
10-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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